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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북 고의 파손·분실 건 발생 대응 및 공공자산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
「2025. 경상남도교육청 아이북 관리지침」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가. 시행 일자: 2025. 3. 1.
나. 주요 개정사항
1) 관련: 제12조(유·무상 기준) 중 고의 파손, 분실에 대한 유상 수리 기준
2) 개정 내용 및 사유
2024. 아이북 관리지침 현행본 (시행 2024. 7. 1.) | 2025. 아이북 관리지침 개정본 (시행 2025. 3. 1.) | 개정 사유 | 1. 고의 파손, 분실에 대한 유상 수리‘사용자 분담 비율(%)’ | ·고의 파손 및 분실: 사용자 10% | ·고의 파손: 사용자 20%(최대 4만원) ·고의 분실: 사용자 20%(감가 적용) | 공공자산 사용 책임 의식 강화 | 2. 고의 파손, 분실에 대한 유상 수리‘예외 조항’ 신설 | _ | ※ 단, 고의적 파손·분실이 명백하게 악의적일 경우 「아이북관리위원회」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 분담 비율(%)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| 악의적 고의 파손, 분실 사례 발생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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